101개 부담금의 운용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이 평가돼 존치.통합.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부담금운용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을 완료해 내년 5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관련 민간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하되 특히 부담금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평가단은 부담금으로서의 존치 필요성, 부과대상의 중복 여부 및 통합 가능성, 징수 수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평가한 뒤 이를 종합해 존치, 통합, 폐지 등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부담금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과다징수 부담금에 대한 부과요율 인하, 해당 기금의 정부 출연금 축소 등이 검토된다.
부담금은 현재 101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징수규모는 14조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