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홍익대(총장 권명광)는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9일 밝혔다.
홍익대는 이날 공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변호사의 수가 부족해 국민이 보편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같다"며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대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겠다는데 이를 막는 것은 자율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며 "총입학정원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간 경쟁을 촉진해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총 입학정원을 교과부 장관 임의로 정하게 하고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가 법률 제정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본질적 내용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