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법안 처리 법사위서 '난항'-조세일보모바일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감세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주요 감세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인해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법사위가 처리할 예정이었던 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국제징수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개 법안이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감세법안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지만, 감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노당이 계속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세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본회의 의결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감세법안 처리 법사위서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