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9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계급정년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하되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고,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영속성 등을 고려, 해당 직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의 경우 5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직원 임용시 학.경력 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고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국정원 직원의 신분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계급정년 때문에 전문성을 쌓은 직원이 조기 퇴직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지난달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절충해 위원회 차원에서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