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도입 자문용역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관련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감사기간 중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대상법인에게 재무정보체제 구축 또는 운영 등의 업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IFRS도입을 앞두고 적용대상 법인들이 이를 준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외부감사인도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범위의 IFRS도입 자문용역은 감사대상법인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 구비(용역범위 및 책임 계약서 명시, 용역범위와 조건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 동의) 및 독립성 확보여부 입증을 위한 문서화 의무(계약서 등 제안.수주관련 서류, 감사위원회 동의서 등)를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발표일 이후 체결하는 IFRS도입용역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있는 IFRS용역의 범위 및 조건을 제시, 무분별한 IFRS도입용역 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IFRS도입용역을 허용해 기업들의 원활한 IFRS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도입 자문용역"의 범위
【배경】
IFRS 전면도입에 따라 상장법인은 2009년부터 IFRS에 따라 재무정보를 작성·공시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IFRS 적용대상법인이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인회계사법은 감사.증명계약 기간 중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대상법인에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등의 업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이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규상 가능한 비감사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1.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IFRS 도입용역의 범위는?
2.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IFRS 도입용역을 제공할 경우 자기검토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이하 "통제"라 한다)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는가?
3.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IFRS 도입용역을 제공한 경우 독립성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화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의견요약】
1. 외부감사인은 자기검토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비한 경우에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문수준'의 IFRS 도입용역(이하 "IFRS도입 자문용역"이라 한다.)을 감사대상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이 경우 외부감사인은 ①용역범위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②용역 범위와 조건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한편, ③감사대상법인 고위경영진 중 IFRS도입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④감사대상법인 경영자의 재무보고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자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용역업체 추가선정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⑤외부감사팀과 용역팀간 인력을 구분하는 등 자기검토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또한 외부감사인이 제공한 “IFRS도입 자문용역”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계약서 등 제안.수주관련 서류, ②감사(위원회) 동의서, ③품질관리검토자의 독립성 검토서류, ④용역참여인력 현황, ⑤제공한 자문.권고의 주요 내용, ⑥IFRS TFT에 참여.수행 주요 업무내용, ⑦자문용역 결과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실무검토의견】
<질의1>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회계감사기준 문단 200.4.5.2은 외부감사인이 감사계약체결기간동안 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법인의 재무정보체제를 직접 설계.구축.운영할 경우 재무정보 산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영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바, 자기가 설계.구축.운영한 재무정보체제로부터 산출된 정보를 감사하는 자기검토위협에 노출되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IFRS 도입용역은 IFRS에 따른 재무정보 산출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바, 감사대상법인의 재무정보체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감사대상법인이 IFRS 도입을 직접 주도하는 상황에서,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감사대상법인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문수준'에 한정된다면, 외부감사인은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자기검토위협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비한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자문수준'의 IFRS 도입용역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재무보고에 대한 감사대상법인 경영자의 이해가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인의 자문에만 의존하여 IFRS도입을 진행한다면, 자문 등 형식에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은 실질적으로 경영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자기검토위협을 "통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감사대상법인의 경영자 역할을 대신하는 등 자기검토위협이 존재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없는 IFRS 도입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주석을 포함한 IFRS 재무제표 또는 계정잔액 결정에 필요한 원시자료 작성
-IFRS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분개 문서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시자료를 취합하거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산출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시스템을 구축
-감사대상법인의 IFRS 도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진행을 관리.감독
-선택가능한 회계처리대안 중 최적안을 제시하거나 채택.결정
-회계정책, 회계매뉴얼, 계정과목일람표(chart of account) 등의 초안 작성
-IFRS도입시 수정.변경이 필요한 시스템.프로세스를 결정
4.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하여 자기검토위협을 "통제"한 후에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IFRS도입 자문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의 전반적인 차이분석
-회사가 수립한 IFRS 도입계획을 검토하고 개선안 제시
-회사의 IFRS 도입TFT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자문 제공
-선택가능한 대안의 식별을 포함한 IFRS 적용.해석에 대한 기술적 조언
-회사가 채택한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제시
-IFRS 재무제표.주석 작성시 참고할 회계처리.주석 사례 제공
-감사대상법인 임직원들에 대한 IFRS 교육
<질의2>
5.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법인에 "IFRS도입 자문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도 자기검토위협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IFRS도입 자문용역" 제공시 외부감사인이 갖춰야할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러한 장치로 자기검토위협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IFRS도입 자문용역"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서등에 용역범위가 의사결정 등 경영자역할을 배제한 자문수준에 한정되고, IFRS 하의 회계정책.업무처리절차.관련 통제구조 등 재무정보체제의 설계.구축.운영은 감사대상법인이 직접 수행하며, 그 책임도 감사대상법인에 있다는 사실 명시
-용역의 범위, 감사대상법인의 책임, 보수 등에 대한 감사대상법인 감사(위원회)의 동의
-감사대상법인 고위경영진 중 IFRS 도입계획을 수립.추진.감독할 자가 선임되어 관련 경영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확인
-감사대상법인 경영자의 재무보고에 관한 이해부족 등으로 외부감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용역업체 추가선정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IFRS도입 자문용역에 참여한 담당이사(파트너), 관리자(매니저)는 용역참여시점부터 자기검토위협이 충분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최소 IFRS적용 개시시점을 포함한 2개 사업연도 경과 후)까지 외부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팀과 자문용역팀간 인력구분
<질의3>
7. 회계감사기준은 법규상 금지된 업무가 아닌 비감사업무에 대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독립성 관련 내부조직의 업무수행 기록 등 관련문서를 감사조서 보존기간동안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8.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IFRS도입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독립성 훼손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독립성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용역제안요청서(RFP), 용역제안서, 계약서 등 제안 및 수주 관련 서류
-용역범위.조건 등에 대한 감사대상법인 감사(위원회)의 동의서
-용역과 관련된 외부감사인 품질관리검토자의 독립성 검토서류
-용역에 참여한 인력의 현황
-Issue Memo 등 감사대상법인에 제공한 자문.권고의 주요 내용
-감사대상법인 IFRS도입 TFT에 참여한 경우 수행 업무의 주요 내용
-용역결과보고서 등 자문용역 결과물
【적용례】
1. 본 의견서는 발표일 이후 체결하는 “IFRS도입 자문용역”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발표일 현재 자문업무가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발표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감사 종료시점까지 본 의견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본 의견서는 용역제공자가 IFRS도입용역 제공중에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