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대책, 할부금융지원.소비세인하 바람직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각 정부부처 장.차관 및 국회의원의 활동경비 10%를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심의의 큰 방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빈곤층 등 서민의 고통을 완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부분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깎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 등 기관장의 각종 활동비 지원 예산 등 업무추진비와 국회의 의원실과 상임위 운영경비, 국외여비 등 활동비 예산을 일괄 10% 삭감하겠다"면서 "여기서 생기는 재원은 청년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예산을 증대시키고,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원 평균 임금이 9천만원을 넘는데도 사내복지기금에 지원을 과다하게 하는 등의 방만한 공기업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기관에 이미 쌓여 있는 돈은 국고로 환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공공기업 구조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교육세 폐지 논란과 관련, "교육세가 본세로 통합되는 데 따른 재원보전 대책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45%로 올리기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당초 마련되는 교육재정보다 700억원이 더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찬간담회에서 임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업계 지원에 대해 "생산업체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비 부분인 할부금융을 지원하고 개별소비세를 낮추는 게 낫다"며 "반도체나 조선 등의 업종별 지원대책은 지식경제부에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는 13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길에 동행할 것"이라며 "여기서 통화 스와프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헤지펀드가 내년이면 나갈 가능성이 높고 통화 스와프 등은 단기적 대책일 뿐"이라며 "외화 대책은 국제수지 흑자 등을 통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지방발전대책으로 지방 소재 기업에 세금을 할인해주자는 의견에 대해 "현재의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외에 지방에 내려간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낮추자는 것인데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