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방발전 대책과 관련,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는 원칙적으로는 도입을 한다는 입장으로, 2010년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당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방 재원을 어떻게 확충해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묘수가 없었던 것 같아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주에 발표될 지방대책과 관련, "특히 지방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싼 값으로 용지를 확보하는 문제 등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담으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감세와 경기 불황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적자 규모는 분명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번에 G20이 모여서 재정적자가 나도 금융에서 벌어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수하기로 국제공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자 규모에 대해 "GDP(국내총생산)의 2% 내외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텐데 IMF 때는 5%까지 했기 때문에 적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재정이 크게 불안하지 않은 수준에서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