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공사 등에 민간이 먼저 투자하는 경우 선투자금액의 4%를 총사업비에 늘려 반영하도록 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내년부터는 선투자금액의 5%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 및 시중자금 융통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에는 인센티브 적용을 국고채 금리수준인 5%내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재정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당초 설계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처하도록 공사 낙찰가의 10% 규모 금액을 자율조정한도액으로 설정해 중앙관서장의 책임하에 총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했다.
자율조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사항, 안전시설 보강, 연약지반 보강 등에 대해 한도액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 협의 없이 중앙관서장이 자율조정하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