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인사 및 일선 조합 자금 지원 시스템에 대해 감사에 나서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감사관실 직원 4명을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에 파견,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농협에 대한 정기 감사가 끝난만큼, 추가 감사에 해당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꼭 이번 농협 개혁 추진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통상적인 정기 감사가 연장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협법 제6장 162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 감독한다'며 농식품부에 농협에 대한 포괄적 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농협 감사가 농업정책 사업의 실행 상황을 주로 점검하는데 비해 이번 추가 감사의 초점은 농협의 인사 시스템에 맞춰지자 중앙회 노조가 '자율성'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농협이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을 갖추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승진이나 인력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농협 노조는 정부가 민간 조직인 농협 직원들의 인사 고과 등 세부 정보까지 열람할 권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일선 개별 조합에 평균 20억~30억씩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하는 조합육성자금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가 집행됐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