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공감정책 우수사례 선정
국세청이 지난 9월 시행한 잠자는 세금환급제도가 정부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민생활현장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해 시행한 1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모두 39개 기관과 정부부처에서 응모한 정책과 서비스사례들에 대해 전문가심사단의 3단계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3건, 국무총리상 3건, 행안부장관상 9건을 선정했으며, 다음주 중으로 해당 부처에 상패를 전달하면, 부처에서 연말 종무식 등에서 개별적으로 시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상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 국세청과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국가간 특허심사 공동수행을 실시한 특허청, 전자치안지도를 제작활용 해 실용적인 경찰외근활동을 펼친 경찰청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은 세정 역사상 최초로 139만명의 영세사업자에게 총 711억원의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세청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화장품·서적·정수기 등의 외판원은 물론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우유나 요구르트 배달원 등 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139만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3년 동안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더 낸 세금 711억원을 환급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