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 59명, 학교급식업자 5명, 장의업자 3명 등
이현동 조사국장 "금융추적조사 병행 자금흐름 추적 탈루세금 환수"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고리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사채업자 등 67명에 대해 11일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채업자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수백%대의 이자로 폭리를 취하면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세무조사대상 사채업자 가운데는 외국계 사채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이현동 조사국장은 11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사채업자 59명, 학교급식업자 5명, 장의업자 3명 등
이 국장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채업자들은 불법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한 사채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는 규모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지만 탈루혐의가 큰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했다"며 "탈루혐의가 크다고 판단한 업체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했지만, 다른 사채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불법사채업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채업자 조사과정에서 전주(錢主)에 대한 조사로 확대가능성에 대해 이 국장은 "사채업자 세무조사를 하면서 전주를 찾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값싼 식재료를 사용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면서, 허위계산서를 수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학교급식 위탁업체 5곳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저질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장의업자 3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넣었다는 것.
이현동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최근 3년간 261명의 사채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6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불법행위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번 조사는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땐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채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