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서 밝혀
'北 핵보유국' 포함 美국방보고서에 이어 논란 확산
미국 국방당국이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내놓아 파문이 이는 가운데 이번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미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폭탄 제조를 기정사실화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는 최근 미 국방당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군 당국의 종합적이고 철저한 분석에 따른 결론일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게이츠 장관은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 최신호(2009년 1.2월호)에 기고한 `균형잡힌 전략(A Balanced Strategy)' 제하의 글에서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고, 이란은 핵클럽 가입을 추구하고 있다(North Korea has built several bombs, and Iran seeks to join the nuclear club.)"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예산 증액 및 군사력 증강, 이른바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들의 화생방무기를 이용한 공격 가능성 등 현재 미국이 처한 안보 상의 도전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물론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제조한 핵폭탄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인지 등 북한의 핵능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가 북한 핵폭탄 제조를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게이츠 장관은 지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지냈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데 이어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서도 국방장관에 유임됐다는 점에서 오바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나온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주목된다.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7월23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 8개를 개발했고.."라며 북한의 핵무기 수를 언급했었다.
하지만 당시 오바마 당선인은 상원의원 출신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일급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핵무기 8개' 발언은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
한.미 양국 정부당국자들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아직 핵폭탄을 만드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왔다.
또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실험한 것도 핵폭탄이 아니라 핵폭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핵폭발장치'라고 밝혀왔다.
일례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퇴임하기 전인 지난 3월 11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3~4기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10월22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6~8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추정이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인 지 확인이 된 것은 없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추정' 수준에서만 언급했었다.
김태영 합참의장도 지난 10월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6~7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진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지, 없는 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