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절차 없이 의혹제기 넘어선 단정적 발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BBK 저격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은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후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된 근거는 김경준씨의 주장과 그에게서 나온 서류 등이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반박 및 소명 자료 등을 제출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할 때 확보한 자료의 진실성이나 작성 경위 등에 대해 관련자 확인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금감원 조사나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 후보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기소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거나 추측을 근거로 (이 후보나 한나라당의) 해명이 거짓이고 BBK가 이 후보 소유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의심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수사기관 등이 내놓은 결과와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결과 발표 전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대선 때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이 후보가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1심보다 꼼꼼한 재판이라 무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마저 따져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