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범칙금 e-메일 고지

국회 재경위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세, 범칙금 등 각종 국고금의 고지서를 e-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국고금법  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에 납품한 물품, 건설공사 등의 서비스대금을 반드시 한국은행이 발행한 국고수표를 통해서만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국고수표 대신 민간거래에서 일상화된 전자이체를 통해 자금을 받도록 했다.

소위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도 심사했으나 각각 세계잉여금  50%의 강제전입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별보험료 면제여부를 둘러싼 의원들간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