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특별공제 실효성 없어
외국인 근로자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
정부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현행 급여 초과기준과 공제율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는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면서 당초 총급여액의 15% 초과시 15% 소득공제를 현재와 같이 확대 조정했다.
만일 2007년처럼 급여 초과기준과 공제율을 높일 경우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수혜대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칫 '부자 감세'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7년 1조2506억원, 2008년 1조4770억원(잠정치)의 세수가 지원돼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제도로 꼽힌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성실사업자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실사업자에 한해 근로자와 같은 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복식장부 기장, POS·ERP 도입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조세지원 실적이 거의 잡히지 않았다. 그만큼 실효성이 적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30% 비과세, 17% 단일세율 분리과세)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제도도 올해 정비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들 제도는 지난해 각각 288억원, 170억원씩 지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향만 설정됐고, 어떤 것을 축소하는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7월 말쯤에야 정비 대상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