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시가 걷은담배소비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즉 19억원이 늘었다. 경기 침체에 타들어가는 마음을 담배로 달랜 시민이 늘어서라는 것이 시의 설명.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009년 서울시 예산편성금액 중 담배소비세는 5693억원. 이는 전체 예산액 21조369억원의 2.7%를 차지한다. 현행세법은 담배소비세를 담배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 매기지 않고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 등을 물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종량세를 따르고 있다. 흡연용의 담배 궐련 20개비당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셈.
납세의무자는 KT&G 등의 담배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등이다. 물건을 살 때 물건 가격에 포함돼 거두어지기 때문에 조세반발이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담배를 살 때 내는 세금은 이뿐이 아니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얼마의 세금을 내는 것일까?
KT&G에 따르면 641원의 담배소비세외에도 담배소비세의 50%인 321원을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1갑당 최종 판매가격 2500원에는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 227원이 포함돼 담배 1갑당 세금규모는 1189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자들이 실제 부담한 세금은 47.5%로 작년 한해 5조6409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0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 담배 소비세를 종전에 비해 최대 11%포인트 인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 박스(200개비)에 70위안 이상인 고급 담배인 경우 담배소비세가 45%에서 56%로 인상됐고 한 박스에 70위안 미만인 일반 담배는 30%에서 36%로 인상됐다. 시가(엽궐련)의 경우에도 25%에서 36%로 인상됐다. 담배 유통 종사자들은 전체 담배 매출액의 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3억 인구 중 3억5천만명이 담배를 피우는 세계 최대의 흡연 국가인 중국은 이로 인해 나라살림이 나아질 것이다.
애연가들에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도 담배에 붙는 세금의 인상을 고려했으면 한다.
흡연계층의 비율이 서민들이 많다고 하지만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서민들 일부라도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는다면 그 또한 반가운 일일 것이다. 담배는 피워도 되고 안피워도 되는 말그대로 기호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