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업은 전망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는데 정부가 투자 여건을 잘 만들고 있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있고, 2∼3년 걸리던 것을 반년에 할 수 있도록 했고, 개별기업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을 과감하고 빨리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투자"라며 투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세계 모든 선진국, 중진국 사이에 녹색성장이 회자되고 있고, 그것을 한국이 먼저 주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를 누가 먼저 나서서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에 앞서려면 지금이 신성장동력에 투자할 때이다. 지금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소기업보다 좌판 놓고 장사하는 영세상인이 더 어렵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나가보면 행락차량은 줄지 않았다.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판매도 위기 이전보다 6%가 늘었다고 한다"며 "이런 위기에 가장 어려운 계층은 서민 이하 계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은 수출이 잘 됐고, 환율 덕도 봤다. 중소기업도 일부 어렵지만 좋은 곳도 있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내수에 의존하는 사람들, 재래시장은 장사가 안됐다"며 "재래시장은 마케팅 등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형 슈퍼마켓과 경쟁이 안 된다. 그렇다고 가격이 싸고 편리한 슈퍼마켓을 문닫으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상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를 입고 있다. 기업인도 답답할 것"이라며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일부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보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놓고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여야 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 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민관합동회의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 대기업 대표 23명, 중소기업 대표 18명,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장태평 농림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