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재정 50조원 줄어"
R&D 稅혜택, 2011년부터 세수 감소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금년 상반기에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며 경기회복을 해왔지만, 이제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마치고 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예산 집행 규모가 50조원 정도 줄어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에 28조4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재정정책을 확대해 경기의 추가하락을 막은 만큼, 하반기에는 재정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의 바톤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윤 장관은 "단순하게 기업이 공장설비 등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와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일치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장관은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등 R&D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20~30%, 25~35%로 OECD 최고수준으로 늘렸고, 녹색산업기술을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대상에 포함했으며, R&D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 기업들의 실효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R&D, 중소기업, 비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촉진돼 내년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OECD의 다른 나라와 달리 R&D 손실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및 R&D 설비투자세액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윤 장관은 R&D 세제지원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대해 "현재로서는 R&D를 중심으로 투자가 얼마나 일어나게 될지 등을 알 수 없어 수량화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세수감소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예정이며, 2010년 투자분부터 적용돼,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2011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