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교육·의료비 공제허용…증여재산 공제액 상향조정"
불합리한 가산세 규정 등 64건 세제개편 건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합리한 가산세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안 건의안이 제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 총 64건의 세제개편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 확대로 전자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국세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된 반면, 세무사는 인터넷 전산망 사용료, 전산장비 관리비, 전자신고 전담직원 채용 등 추가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4만원에서 세목 신고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2만원씩, 부가가치세(연 2회신고)는 1만원씩 공제되는 방식.
또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목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개인 300만원, 법인 800만원)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100만원)도 폐지하고, 세액공제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가산세(미전송 가산세 1/100)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연 4회 분기별에서 연 2회로 변경하고,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세무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대신 신용평가전문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수 있는 대상자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하고, 사업소득자에게도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사유별로 10년, 7년, 5년인데 비해 납세자가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했을 때 경정 등의 청구기간은 고작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증여재산의 공제액을 현행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6000만원(미성년자 3000만원)으로 늘리고, 복권소매점의 사업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