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기대 수명 가장 많이 늘어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기대 수명 또한 회원국 중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의사 수는 아직 적은 편이지만 증가율만큼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2009 세계의료현황-한국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는 1990년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었으며 이 같은 추세가 2000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0~2007년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평균 9.2% 증가해 선진국 평균 3.7%를 크게 앞지르면서 OECD 30개 회원국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2007년 의료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5.7%), 멕시코(5.9%), 폴란드(6.4%)에 이어 가장 낮았다. 이는 OECD 평균인 8.9%보다 2.1% 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한국의 1인당 개인 및 공공 의료비 지출(구매력 지수 기준)은 1천688달러로 OECD 평균 2천964달러의 60% 수준에 그쳤다.
OECD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아직 OECD 평균에 비해 미흡한 편이지만 증가세만큼은 회원국 중 최고"라면서 "한국에서 최근 10년간 의료 지출 비용이 급증한 것은 공공 부문의 의료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의료비의 국가 부담률은 1995년 전체 의료비의 36%를 차지했으나 2007년 55%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2007년 OECD 평균 73%보다는 크게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미국은 2007년 국가의 의료비 부담률이 45%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반면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체코, 영국, 일본은 80%가 넘었다.
2007년 한국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터키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었다. OECD 평균은 1천명당 3.1명이었다.
OECD는 "한국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두 배 이상 늘어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한국에 의대가 신설되고 의대생도 많아져 향후 수년간 이 같은 급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1천명 당 간호사 수는 한국이 4.2명으로 OECD 평균 9.6명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응급 병상 수는 2007년 인구 1천명당 7.1개로 OECD 평균 3.8개를 크게 넘어섰다. 이는 일본(8.2개)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는 1990년 12.2대에서 2007년 37.1대, MRI(자기공명영상법) 장비는 1990년 1.4대에서 2007년 16.0대로 급증했다. 일본은 2007년 CT와 MRI 장비가 인구 100만명당 각각 93대와 40대로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1960~2007년에 무려 27년이 늘었다. 1960년에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OECD 평균보다 16년이 낮았는데 2007년에는 79.4세로 OECD 평균 79.0세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한국의 흡연율은 2005년 남성의 46.6%가 매일 담배를 피워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흡연율이 높았으나 여성은 4.6%에 불과해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매년 예산 편성시 의료를 포함한 사회.복지 부문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우리나라도 정부의 의료비 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