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세청 등이 단속하면 학원심야교습 막을 것"
사교육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이 직접 국세청의 역할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학원 심야교습 금지 입법문제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니 맞지 않는 것 같다. 국세청 등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면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3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학원 심야교습 금지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인데, 이는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학원 심야교습금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 심야교육 금지 입법화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무조건 금지한다면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세무조사 등의 단속으로 우회적으로 학원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은 곽승준 위원장이 지난 4월 언론인터뷰와 라디오프로그램 등에서 언급하면서 이미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곽 위원장은 당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원들이 교습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겠다"며 처음으로 학원 심야교습 금지 입법화 방안을 제기했고 특히 "밤에 신고하지 않고 하는 불법과외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책추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거론했다.
곽 위원장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등에서 아주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다. 불법과외나 고액과외 신고포상제, 불법고액과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얼마 이상 값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도록 세무조사를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