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진단 업체를 건설업체가 아니라 발주청이 선정하는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등으로 인해 국책사업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 등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대책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도록 하고,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을 공포해 공공기관장들이 사고 방지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안전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부실벌점을 높게 받아 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공사 단계별로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설계단계에서는 안전성 요인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고, 공사착수단계에서는 전문기관이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게 된다.
공사단계에서는 안전관리업무 전담 감리원이 지정되고 터파기, 절개지 공사 등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상세도는 전문가가 검토하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해 오던 안전진단업체 선정을 발주청이 하게 되고, IT기술을 이용하는 원격안전점검시스템도 공사 현장에 구축된다.
국토부는 특히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책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정기점검하고 중앙품질안전점검단을 신설해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