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있다" VS "재정 블랙홀 될 것"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이 자칫하면 대규모 보조금을 매년 투입해야 하는 '재정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CNN머니 인터넷판은 3일 '돈 먹는 기차(Money Trai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정부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7천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예산 중 13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북동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0여 개 지역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샘 스탠리 미국 리즌 재단 팀장은 "(고속철도 건설 사업 과정에서) 이용자 수가 과다 계상되고 비용은 과소평가돼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자칫하면 고속철도가 정부의 재정을 털어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분석은 고속철도가 성공하더라도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전미 철도 여객 수송 공사(Amtrak)도 고속철 건설비용까지 포함된 총비용을 넘어 이익을 내는 고속철도는 지구 상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실제로 독일 고속철도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받지만 2006년까지 10년 간 연평균 116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이용자 입장에서 고속철도가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그리 편하지도 않다는 분석도 나와 회의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방 정부와 철도 당국은 고속철도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 캘리포니아 철도 당국은 샌디에이고에서 샌프란시스코 및 새크라멘토를 잇는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매년 수익금이 운영비를 10억 달러 이상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고속철 사업은 총 34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최대 사업이다.
24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인 플로리다주 교통부도 최소한 운영비는 벌어들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