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실용 국정기조 회복…상향식공천 전면실천
한나라당 쇄신특위(위원장 원희룡)는 3일 총리를 포함한 내각 및 청와대 개편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 등을 담은 `국정운영과 당 쇄신방안'을 최종 확정,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쇄신위는 중도실용의 국정운영 기조 회복, 서민정책 추진, 서민통합, 소통강화, 당과 정부의 동반책임관계 재정립 및 동반쇄신이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국정, 당, 원내운영, 공천제도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쇄신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정운영 쇄신방안과 관련,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사쇄신이 필요하며 특정 지역과 학맥에서 벗어난 `국민통합형 총리', `국민통합형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총리의 역할을 강화해 국정 전반의 조율 기능을 보강하고, 각 부처가 인사.정책.홍보 등에서 자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관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감찰을 위한 감찰위원회 구성, 국정홍보기능 강화, 기획재정부 대외전략기능 강화, 재외교민청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쇄신위는 당 쇄신과 관련,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10월 재보선 이전에 실시하자는 1안과 내년 1, 2월에 실시하자는 2안 가운데 쇄신위 다수의견은 2안 이지만 당 화합 여건의 예측 불가성을 이유로 구체적 시기는 못박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최고위원회가 공천.인사 등에 대해 권한을 유지하되 중앙당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일상 당무에 관한 의결집행 권한을 행사하고, 원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원내 사안에 대한 의결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일었던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선출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원내운영 개선 방안으로는 당론 최소화, 당론 표결제, 의총 실질화, 전문위원회 설치, 상임위 중심 당정협의 등을 제시했다.
당.청관계 재정립과 관련해선 정무장관 신설, 대통령-당대표-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당정청 정책협의 내실화, 당정간 정책 조기협의제 및 정책숙성제 등을, 야당과의 관계개선 방안으로는 대(對)야당 정책협의, 대통령의 대야당 직접협조 요청 필요성을 제기했다.
쇄신위는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 상향식 공천을 지향하고 밀실공천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단이나 여론조사 경선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해 국회의원.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상향식 공천 예외사항은 전국 3% 이내의 전략지역.취약지역 공천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시 국민공천배심원단제 도입, 지역.직역별 비례대표 선정 후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인준투표, 지방의원 공천시 후보자추천위원회 도입, 공천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출, 객관적인 공천지표 개발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계파정치와 보스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대통령, 광역단체장 등의 공직후보자 경선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원희룡 위원장은 "중도실용의 국정기조 회복이라는 큰 원칙 하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면서 "새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 시점에 대국민담화나 국민과의 대화,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