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하면 조세체계 개편할 것"
"아직 출구전략 마련할 때 아니다"
"과잉유동성 지역만 부동산 규제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과세·감면제도 축소와 관련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KTV에 출연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는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경기가 회복단계에 이르면 재정건전성이나 경기 선순환 차원에서 조세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감세정책은 불경기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장관은 출구전략과 관련 "준비는 하되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쓰면 회복이 시작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너무 늦추면 인플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출구 전략을 마련할 때는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윤 장관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강남 3구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잉 유동성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