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부조리보상금 조례' 입법예고
교육계, 이미지 실추 등 이유로 반발 예상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각종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고자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보상금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보상 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등이다.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은 추징·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는 3천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되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청은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 5∼7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부조리 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교육청 측은 "교사들의 촌지 수수는 물론 급식, 교과서 등의 납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가 2006년 공교육과 스승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학부모들을 양극화시키는 폐해를 막고자 학교촌지근절법을 만들려다가 교육계 등의 강한 반발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한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조례 제정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교육계는 "교사 전체가 촌지를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인상을 주는 만큼 법 제정에 반대한다. 학내외 금품 및 향응 수수는 별도의 입법 대신 현행 제도의 보완이나 의식 전환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