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 당국이 미국의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 닷컴에 대해 약 140억 엔의 세금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마존은 일본 국내에서 판매업무를 일본 법인에 위탁하는 한편으로 일본 고객과의 상품계약은 미국의 관련 회사와 맺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미국이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세청은 실제 본사기능 일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수백억 엔의 소득을 일본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 세금을 추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은 북미 이외의 각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아마존 닷컴 인터내셔날 세일즈'(본부 미국 시애틀)로, 아마존 측은 미국에 납세했기 때문에 일본 측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일 양국 간 협의를 요청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일 양국의 조세조약은 미국 기업이 지점 등 항구적인 시설(PE)을 일본 국내에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일본에 신고·납세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국세당국은 그러나 아마존이 지바(千葉)현에 설립한 물류센터에서 미국 내 관련회사의 컴퓨터와 기기류가 반입돼 사용되고 있고, 같은 장소에 본부를 둔 일본법인 '아마존 로지스틱스'의 직원이 미국으로부터 메일로 지시를 받는 등 물류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물류센터 안에 PE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부터 3년간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상응하는 부분을 일본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 추징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