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등 일부지역 LTV.DTI 엄격 적용 검토
시중자금 회수추진…종부세 등 세제조정 배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최근 부동자금이 부동산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금융규제 대책과 함께 부동자금 흡수 방안을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이 자금이 설비 투자를 포함한 산업 쪽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억제할 수단으로서 금융정책을 조정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럴 만한 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폭등할 우려도 있다"며 "오르는 지역에 정확히 타게팅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LTV와 DTI 규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LTV, DTI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분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강남 3구를 비롯한 일부 과열지역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되 지방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주택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DTI 적용을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한다든가,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세금을 통한 규제 역시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완화한 데다 이러한 규제는 지난 정부에서 실패했다는 점에서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도 부동산 시장이 현 추세대로 갈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800조원이 넘게 풀린 것으로 알려진 부동자금 흡수를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책은행을 동원해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 시중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의원은 "이렇게 하면 풀린 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촉진해 기업 경영여건도 개선, 투자를 유치하는 선순환 구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흡수하고, 장기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정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규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