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소득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내놓자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몰아쳤다.
소득세 과세대상의 절반이 면세자인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소득이 많은 절반의 과세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효과 중 58.2%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세제개편의 감세규모 11조6850억원 가운데 중산·서민층에 5조1330억원, 중소기업에는 1조6650억원이 각각 귀착됐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 등의 세법개정 효과를 반영하면 그 혜택이 60%대 후반으로 확대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부가 중산·서민층 기준으로 삼은 기준은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이다. 과세표준에는 비과세소득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면, 실제 연봉은 1억2600만원 수준이며, 이는 전체 근로자가구의 상위 10% 월평균소득 924만원(연봉 1억1088만원)보다도 높다. 신고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의 98%가 중산·서민층이라는 통계를 만든 정부의 인식이 '부자 감세' 논란의 시발점이었음에도 불구,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에 가서 감세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에 논란이 계속된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