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6조원 생산유발, 181만명 고용"
녹색마을, 탄소포인트제도 등 추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저감기술 등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대 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자동차 세제를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성장위원회,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자립도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 107조원의 재정을 녹색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매년 GDP의 약 2% 수준으로 UN에서 권고하는 녹색투자(GDP의 1%)의 2배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5년 동안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명~181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세제를 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배기량이 높을수록 자동차세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해,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 및 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동차 업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 중 한 기준을 선택해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내로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 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특히 2012년까지 미자립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녹색기술제품을 세계점유율 8%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가 조성될 방침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55%까지 확대되고, 탄소라벨링 인증품목도 500개로 늘어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도 30만가구가 양성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빈곤가구 수를 올해 123만 가구에서 2013년 89만 가구로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꾸준히 추진된다.
한편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 분야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8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도 발행된다. 녹색채권·예금 및 펀드 등의 투자자에게는 이자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