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상가전세금에만 과세"
-조세硏, 주택임대차 과세 관련 토론회-
주택 전세보증금을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조세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가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와 관련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주택 전세보증금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매달 내는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는 반면, 전세보증금에는 세금이 없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상가를 임대하고 나서 받게 되는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상황.
조세연구원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주택임대소득자들의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했고, 전세 형태의 주택임대와 1주택 임대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며 "최근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택임대차 관련 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어왔다.
이와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와 관련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므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는 지난 2002년 은행 금리가 낮아져 주택 임대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대거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전세 유도책으로 주택 전세금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