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보면 '하나가격에 두 개', '오늘만 30%할인' 등 정상가격에서 할인돼 판매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참치캔세트를 사면 양념통 1개를 덤으로 주는 등 다른 물건을 함께 구입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받는 경우도 있으며, 낱개로 구입하면 3000원이지만 4개를 묶어서 구입하면 1만원에 판매하는 등 일정수량을 초과해 구입하는 경우 할인받는 경우도 있다.
또 할부가 아닌 일시불, 또는 현금거래를 전제로 할인받는 거래도 있다.
국제사회의 거래에서도 이런 거래는 이뤄진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
그렇다면 국제거래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 할인된 것도 이득이기 때문에 할인되기 전의 가격으로 과세할까? 실제 지급한 할인된 가격에 대해서만 과세할까?
결과부터 보자면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일수도 있고 후자일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 원칙적으로 보면 독립된 당사자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현금결제하고 할인받거나(현금할인), 일정기간 동안 판매자가 제안한 수량을 초과구입하면 할인 받는 수량할인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I사는 E사로부터 용접기계를 수입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한번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2%의 할인을 받았고, 할인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지만 관세청으로부터 추가과세를 당하지 않았다.
수입물품에 대해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이 다를 때에는 해당물품이나 선적서류의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에 상응하는 가격, 즉 최종결제 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
I사는 또 다른 수입조건인 '수량할인'의 부분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I사는 E사로부터 용접기 1대∼25대를 수입할 때에는 0%, 26대∼50대는 3%, 51대∼100대는 7%, 101대 이상은 10%의 할인을 받기로 하고 수입했고, 실제로 지난해 7%의 할인을 받았다. 물론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거래수량별로 가격이 인하된 후의 가격이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지불한 7% 할인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것이다.<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본 내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증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