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인, 4∼5년 순환주기 도입 바람직"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세무조사가 납세저항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세무조사에 대한)예측가능성을 기업들에게 준다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 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세무조사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백 후보자는 "현재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좀 더 명확화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에 예측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대법인의 경우 현재 장기 미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시스템을 종합해 5, 9년 정도 주기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그러나 이보다는 대법인의 경우 4∼5년의 순환주기를 도입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