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빚을 갚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게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의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소액 신용대출 사업이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9일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개인 워크아웃(채무 재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이 주요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24개월 이상 연체 없이 빚을 갚는 사람에 한해 월 50만~70만 원 한도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지금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사람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서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복위가 최근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워크아웃 협약에 대부업체는 물론 외국계 은행 중 빠져 있는 HSBC도 가입하도록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개인 신용관리를 조언하는 자격증을 만들어 전문 상담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민간 기구와 상담을 하고 신용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을 취급하는 기관을 200~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신복위의 소액 대출 재원으로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자체 소액 대출기금을 현재 150억 원에서 5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신용대출에 나선다.
농협과 우리은행은 이달 말부터, 국민은행은 8월 중순부터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신용등급 7~9등급)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연 8.4~8.9%의 금리로 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서민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