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512만명 이달 27일까지 부가세확정신고
국세청, 불성실신고 혐의자 8.9만명 '예의주시'
"불성실신고시 세금추징, 사법당국 고발 등 처벌"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국세청이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7월1일∼7월27일)을 맞아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 81명에 대해 9일 오전 10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불성실 세금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 8만9000명에 대해서도 개별신고안내를 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9일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462만명 등 512만명이다"라며 "이들 신고대상자는 2009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에 대해 오는 27일(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전자신고 상담전화 확충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000명,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 등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해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개별관리대상에 포함된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에 대해서는 비노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적관리 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분석해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현행범 긴급체포 등 단속활동을 강하하는 한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 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 81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탈법수준에 따라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서 과장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은 물론 세액의 60%(부당신고 4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20%)이상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512만명(개인 462만명, 법인 50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09년 1월1일∼6월30일
다만, 예정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09년 4월1일∼6월30일
□ 신고.납부기간 : 2009년 7월1일∼7월27일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공휴일도 가능)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
(씨티.상호저축은행 09:30∼19:00)
-신용카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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