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 관세율은 양분해 관리해야"
"현재의 중심관세율 체제가 합리적"
-조세硏, FTA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 토론회-
미국, EU 등과의 FTA가 발효되거나 WTO DDA 협상 등이 타결될 경우 현재 8%인 중심관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서울 송파구 조세연구원에서 개최된 '거대경제권과 FTA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WTO DDA협상에 의한 관세율 인하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 요인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WTO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중심관세율 수준을 결정할 중요한 DDA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
작년 5월말 기준으로 WTO DDA협상에서 선진국의 관세율 감축 지수(스위스 공식계수)를 7~9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 수치대로 DDA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우리나라 중심관세율은 5%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중심관세율 체계에 영향을 줄만큼 FTA가 발효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향후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의 중심관세율 인하를 DDA 협상과 연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됐는데도, DDA협상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차적인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중심관세율 수준이 높게 유지된다면, FTA로 인해 FTA 체결국가로의 무역전환이 심화되고, 높은 세율 격차로 인해 FTA 미체결 국가와의 과세형평성 논쟁과 무역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교역 비중은 아세안을 합쳐 약 30%가 예상된다"며 "다만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이 이뤄져도 중심관세율은 FTA 비체결국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중간재 관세율에 대해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는 중간재와 최종재와 유사한 중간재로 양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중간재라도 성장잠재력이 없는 산업은 원자재와 비슷한 관세율을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산업은 최종재와 비슷한 관세율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관세율을 중심관세율 체계로 유지하면서 중간재에 대해서는 5~8%를, 원자재는 더 낮은 0~3%를, 최종재에 대해서는 8%를 적용해 경사관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향후에도 현재의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최적 차등관세율 구조는 후생증대가 크지 않고,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며, 단일 관세율 체계는 중심관세율을 일정비율 낮추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전환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