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체계 탈피, 최고 명품도시 조성 목표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되기위해 두 도시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기로 공식발표했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행정구역이 시대적, 물리적 환경변화를 외면한 채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율적 대통합을 이뤄 쾌적한 환경과 첨단정보가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비상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하남시 통합을 위한 공동 발표문'을 통해 "현재의 행정구역이 농경과 산업발전이 혼재하던 40-50년전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 교통.통신.인터넷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의 생활, 문화, 경제권가 맞지 않아 시민불편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또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행정구획으로 인해 지역적 동질성과 역사성을 훼손하고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역량 확충과 불균형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과거 백제의 위례성으로부터 1천여년간 한 울타리 아래 생활해 온 성남.하남.광주시가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며 광주시에 대통합을 제의했다.
이대엽 시장과 김황식 시장은 공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구 102만3천명에 면적 141.74㎢인 성남시와 인구 14만4천명에 면적 93.07㎢인 하남시가 합쳐 통합시가 되면 인구 116만7천명에 면적 234.81㎢인 매머드급 도시가 된다.
또 재정자립도 70.5%로 행.재정적으로 광역행정 수행 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도시행정 체계 간소화, 지방재정 확충, 자치 입법.행정.재정권 확대 등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광역시 추진을 위해 광주.하남시와의 통합을 검토해 온 성남시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발표 이후 하남.광주시와 통합논의를 시작해 지난달 말 하남시와 통합하기로 잠정 합의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통합추진을 최종합의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광주시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이번 양 도시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성남-하남시 통합은 앞으로 주민투표 또는 의회의결 절차와 행정안전부 허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성남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 같은 한나라당에서도 주민의견 수렴 없이 긴급하게 통합을 결정, 발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