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도 감사관 회의 소집
국민권익위원회는 32일 전국 시·도 감사관회의를 소집하고 부패방지와 주민부담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공동발굴한 110건의 불합리한 경기도 조례·규칙 개선과제를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파해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110건의 경기도 조례·규칙 개선과제에는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수급대상자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수급 금액과 일자를 사전에 알려주는 '보조금 사전 안내제'를 도입하고, 회계서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쓸 때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육성기금 이자율 경감, 자활지원사업 한도조건 삭제, 봉안시설 설치규제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영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개선되는 경기도 조례나 규칙과 유사한 개선과제들이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이번 회의를 통해 같이 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