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배가량 증가한 부담금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감세와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참여정부를 포함 지난 해까지의 부담금 징수실적이 상위 5개부처에 70%이상 몰려있어 부담금 제도 정비를 통한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부담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특히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부담금 관리 소관을 규제개혁위원회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참여정부 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이 14개가 있었지만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에 있었던 부담금에 대한 106번의 요율개정 중 부과대상 축소 및 요율감면 사례는 28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정부도 징수실적 없는 17개 부담금 중 6개만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 부담금의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덧붙여 "유사부담금 등 불합리한 부담금은 폐지 혹은 통합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로의 이관이 어렵다면 최소한 부담금 심의운용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