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알면서도 이사회에서 사업추진 결의"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수자원공사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법 및 수공법상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내용의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사업 SOC예산의 15조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에 사업비 7조7115억원과 설계보상비, 감리비 2885억원 등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에 앞서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리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고, 이 결과 하천법 및 수공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법적 검토문건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하천관리사업으로 하천관리청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수자원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한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공의 사업범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 사업이자 수입이 없는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이사회 의결과정에서도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 공사의 의견을 8월말에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며 "법적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의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하게 몰아 부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