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거래가보다 1억원이상 낮아도 검토 안 해"
일선세무서에서 부동산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은 국세청 산하 28개 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여부를 감사한 결과 실거래가보다 양도가액을 1억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158건에 대해 미징수 양도세액 103억6883만원을(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징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양·남양주·남인천·동수원·동안양·부천·북인천·서인천·성남·속초·수원·시흥·안산·안양·영월·용인·원주·의정부·이천·인천·춘천·파주·평택·홍천·마포·역삼·순천·수영세무서 등 28개 일선세무서에서 양도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된 2007년 이후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취득-양도가액이 1억원 이상 차이나는 사례만 885건에 달했다.
실제로 고양세무서의 경우 고양시에 사는 A씨가 제출한 부동산 취득가액 15억9000만원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도 이전소유자인 B씨의 양도가액 8억7000만원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지도 않았다.
B씨가 실제 양도가액보다 무려 7억2000만원이나 낮게 신고하고 3억4900여만원을 탈세한 사실을 방조한 셈이다.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신고관리 및 홍보지침'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 담당직원은 양도세 신고서를 접수하면 양도자와 취득자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일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일치하는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둬 양도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며 "정기 및 자체점검을 통해 양도세 미징수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