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사업소득 등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50% 비과세
○개정안
수익사업소득중에서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전액 비과세 대상
○개정이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
국민연금 등 19개 기금은 현행규정으로도 주식투자가 가능하여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나 향후 기금관련법령을 보완해 다른 연기금의 주식투자도 활성화할 예정임.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현행 규정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0% 분리과세
-3년이상 보유할 것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로서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일 것
-2003년까지 적용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것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일 것
-액면기준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할 것
○개정안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 및 10% 분리과세
-1년 이상 보유할 것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로서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액면기준 3억원 이하는 분리과세
-2003년까지 적용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유할 것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일 것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일 것
-한도확대에 대해서는 2003년말까지 적용
○개정이유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함으로써 증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신설하고 분리과세 요건을 완화.
우리사주에 대해서도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현행 규정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 0.5% 적용. 주식양도차익 과세
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증권래세 0.3%(탄력세율)적용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대주주는 과세)
○개정안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의 주식거래시 거래소·협회중개시장의 거래와 같이 취급
증권거래세 0.3%적용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개정이유
2001년 7월에 신설 예정인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 등록주식의 과세제도를 거래소·협회중개시장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도록 정비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주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정상과세
○개정안
-2003년말까지 현재와같이 관리비를 면세하고 위탁수수료만 과세
-2004년부터 정상과세로 전환하되 국민주택 규모이하는 계속 면세
○개정이유
국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지원
○적용례
2001년 7월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규정
대도시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2003년까지 중과세율(1.2%) 적용을 배제
○개정이유
대도시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고 기본세율(0.4%)로 과세토록 하여 그 설립을 지원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립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