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발표
올해부터 정부 기관이 정원 내 3% 범위에서 운영정원을 늘릴 때 더 이상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직적 인력 및 예산 운용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올해부터 책임성·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운영지침을 개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가 부처의 정원 3% 범위 내로 운영정원 증원 및 팀 단위 기구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던 절차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자율적인 정원증원은 계약직에 한정하고, 운영정원 증원 및 기구 신설은 일몰제(존속기간 3년)로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직·정원 운영 세부계획 수립시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도 실시된다.
한편 총액인건비 제도는 각 기관이 한해에 확정된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 축소 등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 재원을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보수 등에 사용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전체 82개 기관 중 54개 기관(중앙행정기관 27, 책임운영기관 27)에서 운영 했으며 올해부터는 중앙행정기관(44개)과 책임운영기관(38개) 82개 모두가 도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