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최고 베테랑…율촌 선택 이유는 ‘전문성 강화’
31년 동안 국세청에서 체득한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는?
"최근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업을 일군 CEO들이 가업을 어떻게 승계해 줄 것이냐의 문제와 국세청이 최근 강화하는 주식변동조사 및 해외재산조사와 관련해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다른 어느 로펌과 비교해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은 지난 2008년 10월 상속·증여세법에 관한 한 최고의 실무능력을 갖고 있다는 강성식 세무사를 영입, 오랜 고민해결과 함께 내부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강 세무사가 합류하기 전까지 율촌 조세그룹은 조세소송분야에 대해선 최강을 자랑하면서도, 막상 조세가 아닌 다른 소송사건을 맡으면서 주된 고객인 기업 CEO로부터 자신의 최고 관심사인 상속·증여세 관련 자문을 구해도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 세무사는 31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의 절반 이상을 재산세와 관련된 업무를 봐왔던 인물. 특히 최근 국세청이 과세를 강화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해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최고 베테랑으로 꼽혔던 사람이다.
국세청 안에서 세목별 최고권위자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팀을 꾸렸던 국세공무원교육원장도 그의 능력을 인정, 당시 국세청장에게 건의해 그를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전담교수로 임명했다. 그의 합류로 율촌 조세그룹은 말 그대로 가뭄에 단비를 만나게 된 셈.
강 세무사의 율촌에서의 역할은 조세그룹의 ▲조세기획팀 ▲조세쟁송팀 ▲조세자문팀 ▲조세진단팀 ▲국제조세팀 ▲관세팀 등 6개의 꽉 짜여진 팀과는 별도로 구성돼 일종의 특별기동대라고 볼 수 있는 상속·증여팀장을 맡는 일이다.
상속·증여팀은 조세그룹 안에서 꼭 조세분야 쟁송이 아니더라도 주요 고객으로부터 상속·증여와 관련된 자문이 들어오면 상속·증여세의 세법조문은 물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즉각적인 해법을 내놓는 것이 그의 주된 임무다.
가업승계를 포함한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금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주식변동조사와 해외자산 관리에 대한 자문 등 사전적 컨설팅과 함께 실제로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따른 제반 자문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고 있다는 설명.
특히 최근에는 가업이나 기업승계 그리고 해외자산관리에 대한 관심과 주식변동조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컨설팅업무도 많이 늘었으며, 자문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신고에 따른 제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강 세무사의 귀띔이다.
■ 상속·증여 최고 베테랑…율촌 선택 이유는 '전문성 강화'
국세청에서 잘 나가는 사무관 특히 누구도 근무하기를 어려워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를 맡아 자기가 원하는 다음 보직이 보장됐던 그가 율촌 합류를 제안 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31년간 근무했던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 국세청의 꽃이라는 세무서장. 오로지 세무서장의 꿈만을 키우며 30년간을 달려왔던 그에게 공직을 떠나는 것은 곧 꿈의 포기와 의미가 같았다는 것. 이 때문에 퇴직을 결심하면서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장 자신하는 분야인 상속·증여세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 고민 끝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때도 실무에는 밝았지만 율촌에서 법리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고, 나름대로 조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2008년 10월 그는 '서기관' 승진과 함께 명예퇴직을 한 후 율촌에 합류했다.
■ 가업승계 절세전략 강의…입 소문 타더니 명강사로 '우뚝'
요즘 그를 가장 바쁘게 하는 업무 중 하나는 외부 강의를 많이 한다는 것. 지난해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IMI(국제 경영원)의 조찬 모임에서 '가업승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더니, 그것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퍼져 입소문을 타더니 강연요청이 잦아졌다는 것.
작년에는 해외자산관리와 관련해서 S증권, C은행, H은행, 중견기업연합회(외형 1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기업연합) 강연에 이어, 10월에는 미국까지 가서 '재미교포들이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다.
지난 3월 말에도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LA에서 '재미교포를 위한 세금설명회'에 참석해 강연을 했고, 그로 인해 지금도 미국에서 상담전화가 자주 오고 있다고 한다. 율촌의 대외이미지 강화를 위해 바삐 움직이는 것.
그는 "최근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라며 "기업을 일군 CEO들이 가업을 어떻게 승계 해 줄 것이냐의 문제와 국세청이 최근 강화하는 해외재산 조사와 관련해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과 관련해선 기업인이 평소 자신의 기업을 2세에게 어떤 방법으로 넘겨줘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기업승계에는 제반 법률의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재미교포를 상대로 한 미국강연과 관련해선 "미국 국세청이 2009년 11월 15일까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해외에 금융재산이 1만불 이상 있으면, 해당 계좌를 모두 신고토록 했다"며 "재미교포들이 이에 대해 큰 혼란을 겪고 있더라"고 전했다.
미국 국세청이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기존의 세금은 내되 추가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지 또 한국에 있는 계좌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계좌내용 전부를 미국 국세청에 줄 것인지 크게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
■ 31년 동안 체득한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는…
그는 "국세청 내부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가치판단을 하고 과세대상 판단을 할 때도 국고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업무처리를 했다"며 "(국세청)밖에서 보니 서류상 입증은 안되지만 납세자 주장이 설득력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과세당국도 세법에 따른 논리에 맞게 전혀 쌩뚱맞는 과세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부족이나 판단의 시각 차이에 따라 과세되는 납세자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다는 설명이다.
상속·증여세의 절세기법에 대해 그는 "가업승계나 기업승계 핵심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절세의 핵심은 승계되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승계요건 충족의 문제"라며 "최대 절세방법으로의 평가와 요건 충족이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특례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비법"이라고 귀띔했다.
상속·증여세는 장기간의 계획을 갖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그가 31년 동안 체득한 절세 노하우라는 설명이다.
강 세무사의 인생에서 조세의 의미는 '공평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란다. 그는 "조세에서 공평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조세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인 만큼 과세당국이나 납세자 모두 떳떳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단 과세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없어야 한다. 부과처분의 오류라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하는 멋진 조세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강성식 세무사는…
지난 1977년 국가공무원 행정직(5을)으로 임용돼 공주세무서에서 재산세업무로 국세청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논산세무서, 김제세무서에 이어 전주세무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다뤘다.
그는 1986년 교육우수인력으로 선발돼 1987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전입한 이후 소공세무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취급하던 중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1988년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 창설 멤버로 선발돼 근무한 것을 계기로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과 특별조사관실에서도 근무했고, 승진 후에는 구로·시흥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했으며 국세청 조사국에서도 3년6개월 동안 상속·증여분야에서 근무했다.
특히 주식변동조사 등의 과세가 강화됐던 2000년에는 상속·증여세 전담 조사국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 자리를 옮겨 2006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재산관련 세금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1987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전입한 이후 퇴임하기까지 21년의 근무기간 중 18년을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봉사하느라 일선 세무서에서는 3년 밖에 근무하지 못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상속증여세법 전담 강의를 맡아 교수로 활동하다 2008년 10월 서기관으로 명예퇴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