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안 지지…사측 반대 세몰이 나서
호주 연방정부가 철광석 및 석탄 생산업체들에게 부과하기로 한 이른바 '천연자원이익세'를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반면 사측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칫 양측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호주건설삼림광산에너지노조(CFMEU)는 "호주 정부가 천연자원이익세로 연간 이익의 40%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며 "사측이 경영난으로 근로자 해고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논리"라고 밝혔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7일 전했다.
CFMEU는 "사측이 천연자원이익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법인세율이 57%까지 치솟게 되고 천연자원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투자의 발길을 외국으로 돌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CFMEU 대표 토니 마허는 "천연자원 개발 붐이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천연자원이익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일자리가 1만개이상 창출되는 등 고용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허는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천연자원생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천연자원생산업체들은 정부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천연자원생산업체들을 대변하는 호주미네랄스카운슬(MCA)은 "천연자원생산업체들이 지난 10년간 정부에 낸 800억호주달러(88조원상당)의 세금만으로도 할 일을 다했다"며 "만일 천연자원이익세가 부과되면 법인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57%에 달할 것"이라면서 언론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정부의 천연자원이익세 부과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또 BHP빌리턴이 정부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한 데 이어 다른 천연자원생산업체들도 하나둘씩 정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천연자원이익세를 둘러싼 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정부는 이번 세제개혁안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케빈 러드 총리는 "호황업종에서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천연자원이익세 수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다만 웨인 스완 재무장관이 "세제개혁안은 현재 입안이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야당은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경제적 반달리즘(파괴주의)"이라며 업계의 편을 들어주면서 정부안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