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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②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의 의혹…공통점과 차이점은?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2020.10.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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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출발
"자본시장 도덕적해이 민낯 보여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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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여야 정치권과 검찰게이트 의혹으로 번지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펀드 구조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에서 발생했고 모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라임과 옵티머스 모두 환매형 펀드로 만기가 없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데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환매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문제가 촉발됐다.

피해 규모도 라임 1조6000억원 대, 옵티머스는 5000억 대 규모로 역대급이다.

두 펀드 모두 손실을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막는 전형적인 '폰지(다단계 돌려 막기)'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촉발됐다는게 중론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규제완화 후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고 연이어 사모펀드 사기 사태가 불거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자본시장의 도덕적해이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일침했다.

◇라임, 피해액 1조6천억 대…TRS 방식으로 규모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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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 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시행 직후인 2015년 12월에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해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사로 성장했다.

지난 2016년 말 2446억원에 불과하던 라임의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7월 5조8672억원까지 급증했다.

라임은 이 기간 자금 유입이 급증하자 수익을 낼 투자 대상을 찾았다.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급성이 낮은 비상장 채권과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다. 모펀드 아래에 여러 개의 자펀드를 두는 형태를 도입한 것도 이때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49인 이하까지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모펀드 형식을 변칙적으로 사용했다.

라임은 더불어 판매사인 증권사에서 이 펀드 자산을 담보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자금을 추가로 끌어들이며 규모를 키웠다. TRS는 기업 등 투자자가 맡긴 기초자산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운용하는데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거래형태다.

지난해 10월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 국내 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플루토 TF 1호 등 3개 모펀드와 157개 자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올 1월에도 무역금융 펀드 크레딧 인슈어드(모펀드)와 16개 자펀드(2949억원 규모)의 환매를 중단했다.

이로써 환매중단 펀드는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로 늘어났고, 피해 금액 규모도 총 1조 6679억 원 로 확대됐다.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의 투자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개인 판매액이 9943억원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했다.

173개 자펀드의 판매사는 총 19개사다.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메리츠증권 949억원, 신영증권 890억원, KEB하나은행 871억원, KB증권 681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이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하고 엄격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 독단으로 운용해 다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판매시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다는 점과 자산운용사에 돈을 빌려줬던 대형 증권사와 결합해 투자자를 속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하였으며,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을 열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는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지난 20일에는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 수위인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최고경영자(CEO) 들에게도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을 앞두고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지난 7일 사전 통보했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4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체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은 여당 인사 연루설에 이어 야당과 검찰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 청와대 김 모 행정관이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을 강타했다.

야당은 이 사건이 권력형게이트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어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내부 정보를 준 혐의로 김 모 행정관을 구속했다.

지난 16일 구속 수감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작성한 옥중서신이 공개되며 야당인사 연루설과 검찰게이트로 상황이 급변하는 모양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관련 전주로 지목된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 야당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 중 한 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해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검사출신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난 8일 재판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를 청탁할 목적으로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기 위해 기자 출신 이강세 전 대표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과 상반된 주장이다.

21일에는 2차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라임 이종필 부사장 도피 당시부터 검찰관계자들로부터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라임 사태와 관련 야당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 중 한 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해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펀드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카드도 던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장외투쟁을 시사한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권의 반격에 더 거센 강공으로 맞서고 있다.

◇ 옵티머스 펀드, 처음부터 '사기'…죄질 더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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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처럼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졌지만 죄질이 더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임펀드의 경우 투자 부실을 감추려다 사단이 난데 반해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1조5000억원대의 펀드 상품을 팔아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막기 한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상품이 설계됐다고 평가를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처음 소개됐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등권 등 증권사들을 통해 판매됐다.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에 투자하고 예상 수익 금리도 시중은행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판매사의 투자 권유에 의심하지 않았다.

짧은 운용기간과 안정성을 내세웠기에 노후자금에 투자하기 알맞아 고령 투자자들이 다수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의 개인투자자 판매액 중 70대 이상이 697억원(29.0%)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591억원(24.6%)과 50대 657억원(27.3%)이 뒤를 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13차례에 걸쳐 약 1060억 원, 농어촌공사는 30억 원,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은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측은 실제 투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대부업체에도 자금이 흘러갔다.

결국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는 환매 중단됐다.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1100명, 피해 규모는 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 중 84%에 달하는 금액을 NH투자증권이 판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수사에 착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펀드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이 사건을 권력형게이트라 주장하고 나섰다. 옵티머스 회사 지분의 9.85%를 차명으로 보유한 주주가 이진아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으로 밝혀져서다.

이 전 행정관의 남편인 윤석호 변호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이사이자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전담한 법무법인 한송의 대표 변호사다.

이현재 전 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도 옵티머스의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지며 야권은 이 사안이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올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사건의 본질은 금융사기고 야권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여권연루설을 반박하고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CBS 라디오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단군이래 최악의, 장영자 사건 이래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여권과 연결된 게 아니라 모피아와 법비(사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법조인)들이 사기꾼을 만나 벌어진 최악의 사기”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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