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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30% 부과…국세청 "과세방안 검토할 것"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0.10.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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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구글이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금액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국세청이 이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수수료 매출과 관련해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은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어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구글이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과세에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이에 대해 간주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적용하면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간주 고정사업장을 적용해 법인세 6000억원을 가량을 추징했으며 구글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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