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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GPR' 결과에 "韓에 대한 美 방위공약 재확인"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1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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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GPR 결과, 한국에 대한 美 안보 공약이 약화 우려 해소"

맥스웰 "동맹의 국가 목표 지원하기 충분 수준으로 주둔 병력 유지돼야"

스포어 "주한미군 수준 유지 결정엔 아프간 사태가 큰 요인으로 작용"

오핸런 "GPR 결과보다는 향후 국방 전략과 핵무기 정책 재검토 결과 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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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아파치 헬기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GPR)' 결과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긍정평가했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날(29일, 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GPR)' 결과를 밝힌 점에 대해 미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일부 순환 병력의 상시 주둔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한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0일(현지시각)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검토를 통해 특히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기존의 일부 순환 병력을 상시 주둔시키기로 하면서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재래식 병력으로 구성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가 계속 보장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적어도 당분간 계속 실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 나라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 등 동맹국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순환 병력의 상시 주둔은 한국에서 미군의 경험을 더욱 심화시켜 미국과 한국군 간 통합과 공조를 더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번 검토 결과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동맹 방어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전 세계 이익을 유지하려면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전구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데 미국이 해당 국가의 동의나 지지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또다른 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우 미군의 상시 주둔을 원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주한 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 목표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한국과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일부 병력의 경우 ‘오늘 밤 싸울 준비’ 태세를 위해 상시 주둔이 순환 배치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 'GPR' 결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큰 맥락으로 이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와

반면 주한미군 유지나 순환 병력의 상시 주둔 결정에는 큰 의미가 담겨있지 않으며 이번 검토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최근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으로 촉발된 각종 사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초점을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GPR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GPR 결과에 기존 관측과 달리 중대한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사태로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지평이 바뀌자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낮추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 국가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고, 일부 순환 병력의 상시 주둔 결정도 운용상 효용성을 위한, 군사 분야에서는 흔히 있는 기술적인 변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GRP 결과보다는 다가오는 국방 전략과 핵무기 정책 재검토 결과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 국방센터의 톰 스포어 국장도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결정에는 아프간 사태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프간 철군 결정으로 강한 비판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국과의 합의로부터 물러난다는 인상을 줄 만한 움직임을 취하는 데 매우 예민하다는 설명이다.

스포어 국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결과에서 한국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한반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 즉 GPR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일각에서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GPR) 검토 결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를 위해 호주와 괌 등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인프라 시설 강화, 호주에 순환 공군부대 배치 등 방안이 포함됐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2~3년 내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 2월부터 GPR 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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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30일 미 행정부의 GPR 결과 발표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갈무리]
 
한국 국방부는 미국측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일부 순환배치 부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한미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한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의 30일 "오늘 미국에서 GPR 결정내용을 발표했다. 결정사항과 관련해선 그동안 한미 국방당국 간에 소통을 지속해 온 결과가 아닌가 보여진다"면서 "국방부 입장은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긍정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인원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제한 규정이 삭제되며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의 이번 GPR결과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흔들렸던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고 주한미군 위상을 한층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환배치에 따른 공백을 한국군이 자발적으로 그동안 메워왔었다"며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상시배치를 한다는 얘기는 주한미군 전력의 대폭 증강을 의미하고, 이것은 트럼프 정부 시기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위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특히 미·중 전략경쟁에서 주한미군 위상을 더 강화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대북 경고 메시지 성격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요구에 양보할 뜻이 없고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이 안보 공약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반면 한미동맹 균열을 노린 북한에겐 실망스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결국 큰 틀에선 중국 견제를 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을 견제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약화를 기도했던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고려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에선 미국의 이번 GPR 결과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 등 해외 미군의 역외 작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 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을 철수하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중국이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상이라면 한국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대중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긴요하면서 다시 말하면 중국의 목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도 "주한미군의 목적은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가 주목적"이라며 "이외에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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