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한국 '파트너'로 표현
"한일 협력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 없어"
독도·징용 판결 문제엔 기존 입장 되풀이
중·일관계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재확인"
◆…일본이 2024년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재차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 로이터>
일본은 16일 발표된 2024년도 외교청서를 통해 대(對)중국 입장,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 북한 핵 개발 등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한 입장을 공표하는 동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매년 발간되는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외교 활동과 국제정세에 관해 서술한 보고서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를 통해 "2023년은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1년"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고 명시했다. 외교청서가 한국을 '파트너'라고 칭한 것은 14년 만이다.
아울러 양국 관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 태평양의 엄격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적이 없다"라고 서술했다.
다만 독도에 관해서는 "역사적 관점에서도 국제법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지난해 3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0년 판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전략적 호혜 관계" 명시했다. 외교청서는 "2023년 11월에 행해진 일·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재확인한다"라고 서술했다.
다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을 지적, 미국, 필리핀과의 협력을 통한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처리수 방출에 대한 중국의 식품 수입 규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핵 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