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입법 독재는 곧 민주주의 위기이고 민주주의 파괴"라며 야당을 규탄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의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도 유공자로 인정하고, 가맹사업법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근로자의 단체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해 의논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으며,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두 법안이 5월 임시국회에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이 재발의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바 있다.